개헌 시 대통령 임기는 언제까지?(대한민국 헌법 개정의 쟁점)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개정 논의가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논의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어떤 배경과 이유로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헌 과정에서의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도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6월 항쟁을 통해 채택된 제도로, 군사 정권에서의 장기 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36년이 지난 현재, 5년 단임제는 현대 정치 환경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의 배경

1. 정치적 안정성 부족

• 5년 단임제는 정권 초기와 말기에 정책 연속성이 부족하고, 임기 중반부터 정치적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책 실현이 임기 제한으로 인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제왕적 대통령제

•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부와 입법부 간 균형이 깨지고, 대통령 개인의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국민 요구 변화

• 국민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임기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 띄우는 야권

 

주요 개헌 방안

1. 4년 중임제

•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 연임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 장점: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성과를 낸 대통령이 연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단점: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지나친 정치적 행보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2. 임기 단축

• 현행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같은 시기에 치르는 방안입니다.
• 장점: 비용 절감 및 선거 효율성 증대.
• 단점: 현직 대통령 임기를 줄이는 데 대한 헌법적 논란 가능성.

3. 이원집정부제

•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권한을 분산합니다.
• 장점: 대통령 권력 집중을 막고, 행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높입니다.
• 단점: 권한 분배에 따른 정치적 갈등 가능성.

개헌의 법적 절차

헌법 개정 절차

1. 발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
2. 국회 의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국민투표: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헌법 개정안이 확정됩니다.

현직 대통령 임기 적용 여부

•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 임기의 연장 또는 중임 제한 변경은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기 단축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해석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개헌이 가져올 변화

개헌 논의는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임기의 변화는 단순히 임기 연장이나 단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한민국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4년 중임제는 정책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 국민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헌의 성공 여부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