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체류형 쉼터로 변화, 차이점과 장단점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촌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농막의 제약을 개선해,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합법적이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쉼터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막의 문제점과 한계

우선 기존 농막의 여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농막은 본래 농업 용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엔 여러 한계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으로 설계되지 않음: 농막은 농업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2. 제한된 면적: 연면적이 20㎡ 이하로 제한돼 거주 및 생활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3. 불법 개조 문제: 일부 농막이 불법 증축되어 주말 주택이나 별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4. 법적 갈등: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농막 중 52%가 불법 개조 및 용도 변경으로 사용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 농막의 제약과 법적 규제 사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이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특징

농촌 체류형 쉼터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도시민들이 합법적이고 쾌적하게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넓어진 면적: 최대 33㎡까지 허용되어 기존 농막보다 넓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거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2. 숙박과 취사 허용: 체류형 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해 주말과 여가를 농촌에서 보내기에 적합하며, 취사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세제 혜택 제공: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이 있어 초기 설치비 부담이 덜합니다.
4. 간편한 설치 절차: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설치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30~60일 내에 빠르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5. 모듈러 주택 형태: 이동식 모듈러 주택 형태로 제작되어 설치가 용이하며, 비용은 사양에 따라 약 25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다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농촌 체류형 쉼터의 장단점

장점

1. 합법적 주거 공간 제공: 도시민들이 농촌에서의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 편안한 농촌 체험이 가능합니다.
2. 농촌 지역 인구 증가 효과: 도시민들이 쉼터를 통해 농촌에 머물며,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거래 활성화: 체류형 쉼터 도입으로 농지와 관련된 경제적 유동성이 기대됩니다.

단점

1. 사용 기한 제한: 12년간만 사용 가능하며 이후 철거와 원상 복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사용 기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철거 부담: 12년 기한 이후 추가 철거 및 복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체류형 쉼터 제도의 활성화로 다음과 같은 경제 효과가 예상됩니다:

• 농지 거래규모: 최대 896ha
• 농지 거래액: 약 5120억 원
• 연평균 경제적 편익: 최대 약 4429억 원

이처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무리하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최근 주목받는 ‘5도2촌’ 트렌드에 맞춰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도는 기존 농막의 단점을 보완해 도시민들이 합법적으로 편리하게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12년이라는 사용 기한 제한이 있어 더 많은 논의와 정책적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용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니 추후 정책 변화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가 농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자리잡아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