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앞둔 소상공인을 위한 철거지원금 제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해오던 가게를 폐업할 때, 가장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비용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폐업 지원 중 하나인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13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실제 철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사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희망리턴패키지란 무엇인가요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영 정상화, 폐업 절차 지원, 재창업 준비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도움을 제공합니다. 폐업 절차를 돕는 ‘원스톱 폐업 서비스’에는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 실질적인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점포 철거비 지원 제도는 폐업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항목으로, 실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첫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와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음식점 업종은 5명 미만,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일 경우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 둘째, 공고일 기준으로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상태여야 합니다. 아직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철거 전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 셋째, 사업자등록일 기준 60일 이상 운영된 점포여야 합니다. 최근에 개업한 사업장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넷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일 것.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나 무상 임차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에 철거비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다른 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해 유사한 철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 이전인 경우
• 동일 장소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
• 사업장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 본인 소유 또는 무상 임차한 공간에서 운영한 사업장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지원 제외 업종에는 유흥업, 사행성 업종, 약국,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이 포함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바로가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금은 실제 철거비용 기준으로 지급되며, 최대 한도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13만 원, 총 250만 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60평 규모 매장을 철거하는 경우 60평 곱하기 13만 원이면 780만 원이지만, 한도 초과로 인해 최대 250만 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 신청은 배우자나 직계가족만 가능하며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동 대표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해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폐업사실증명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철거 전후 사진, 신청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단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철거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철거하거나 무등록 업체에 맡긴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정산 안내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철거를 마쳐야 하며,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폐업 준비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업장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작정 철거부터 시작하지 말고 희망리턴패키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라면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