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부모님과 동거 중, 자녀가 디딤돌 받으려면?

무주택 기준이 중요한 디딤돌 대출, 그런데 부모님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결혼 전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녀라면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녀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세대 구성, 전출, 세대주 변경 시점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목차

1.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기준 2. 부모님 각각 1주택 보유 시, 자녀 조건 3.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한 전략 4. 전입, 전출 후 주의할 점 5. 자주 묻는 질문 Q&A

1. 디딤돌 대출의 무주택 기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이 가능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여기서 세대 기준의 무주택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분들이 같은 세대원인지 여부가 대출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2. 부모님 각각 1주택 보유 시, 자녀 조건

가족	주택 소유 여부	현재 세대 상황
아버지	1주택 보유	세대주
어머니	1주택 보유	세대원
자녀(본인)	무주택	부모와 동거

이 상황에서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부모 모두의 주택 보유 사실을 세대 분리로 회피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

 

3.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한 전략

• 자녀가 세대주로 전환하여 단독 세대를 구성
• 어머니를 전출시켜 세대에서 제외 → 자녀 세대에 유주택자 없음
• 아버지는 60세 이상이므로 동일 세대여도 무주택 세대원으로 인정

4. 전입, 전출 후 주의할 점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가 되어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도 세대 내 유주택자가 전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대출 실행 전 다른 세대로 전출하여 무주택 요건을 만족했다 하더라도, 대출 실행 직후 다시 자녀 세대에 전입한다면 이는 대출 조건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일부 은행은 전입세대열람내역을 3개월~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세대원 변경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전입 신고는 행정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반영되므로 숨기기 어렵습니다.

세대원 구성은 디딤돌 대출 승인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진행 전에는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치하면 자녀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후 어머니가 다시 세대에 전입할 경우, 대출 조건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 Q. 어머니가 전출 후 다시 전입하면 대출에 문제 있나요?
  네. 대출 승인 이후라도 세대 내 유주택자가 생기면 추후 불이익 또는 조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Q. 어머니가 전출만 하면, 세대 내 무주택 인정되나요?
  전입세대열람 내역에서 어머니가 제외되면 무주택 세대 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Q. 세대주 변경 후 바로 6개월 이상 부양 요건이 충족되나요?
  실제 합가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 직후라도 과거부터 함께 거주했다면 6개월 요건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