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안전1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 규정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이 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법령: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주요 내용적용 대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금지 행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적용 기준: 음주 상태로 운전한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음주측정을 방해.. 2024.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