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나도 예외일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찌빠냥 입니다.
최근 기초연금 연계감액 관련뉴스에 많은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독소조항이다’, ‘폐지해야한다’, ‘모든노인에게 지급하는게 맞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 분들도 연계감액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판데믹 이후 대부분 더 여려운 경제사정을 격고 계실텐데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사회 약자에대한 안전망 성격이기 때문에 연계삭감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요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까?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2000원 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수입이 많지않은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초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생계급여 연계감액 3가지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최대 5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461,250원 초과 수령 하신다면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국민연금A급여액 기준도 확인해야 하는데 사람마다 달라 국민연금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설명 링크

기초연금액 산정 < 얼마를 받나요? < 제도안내 : 기초연금

간단하게 대략 계산하면 가입기간 10년 이상부터 1년당 1만원 감액 되는것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예를들면 국민연금 13년 납입이면 3만원 감액, 20년 납입이면 10만원 감액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 부부감액

부부가 동시에 받을때 20%를 감액하는제도로 부부가구가 61만5000원에서 20%감액된 49만2000원 받는 이유입니다.

3. 기초수급 생계급여 연계감액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 30만원을 감액되고 기초연금은 100%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생계급여 기준선에 가까운 소득이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거의 포기 상태라고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착실히 내시는 분들에게도 허탈감을 주는 동시에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하는 태도를 볼수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분들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초연금 어떤 분들이 받으실까요?

기초연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 산정기준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분들 대상입니다.

현제 정치권 상황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런 여론을 반영해 감액안 수정안을 각각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액되는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연계감액 미세조정안을 낼것으로 예상되고요
민주당도 위와같은 여론에 따라 소득상위 30%에만 연계감액을 반영하는 안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의 민주당의 입장이 감액을 줄이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지가 공통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액의 폭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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